경주시·원전범대위,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 강력 촉구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되도록 여‧야 국회의원에 간곡히 호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또 다시 좌초위기에 처한 가운데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홀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 18년 이후 경주 어제와 오늘' 세미나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원전범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이진구 범대위 위원장 등이 200여명이 참석했다. 

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으로 치달은 끝에 현실은 외면한 채 폐기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포화가 임박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특별법은 원전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첫 발의한 이후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이에 여야는 지난 12일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 10개를 제시했지만, 법안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인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진구 범대위 위원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까지 수용해가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정부를 신뢰해 보고자 하지만 여야의 행태를 봐서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권이 말하는 협치를 통해 우선 살펴야할 민생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최선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 후대의 숙제로 남기지 말고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대승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