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에 "오만함의 극치"

"운동권 기득권 세력에 의한, 운동권 카르텔을 위한 법"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야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국민들 눈엔 오만함의 극치로 반드시 사필귀정의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민주유공자법'이 너무나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무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다른 법도 아니고 민주유공자법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깡그리 무시됐다"며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조차 없이 강행 처리된 이 법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에서, 무슨 기준으로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 건지 모든 게 애매한 깜깜이 법이고, 운동권 세력에 의한, 운동권 카르텔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운동권 출신이면 이미 보상받은 것도 모자라 유고자로 나라로부터 예우까지 받아야 한다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건가"라며 "이런 극단적인 입법권 남용에 실로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