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칠 곳 없다"…도 넘은 불법 추심 어떻길래

안상우 기자 2023. 12. 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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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는 상환하지 않고,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등 잇따라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SBS가 현장에서 만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정부의 이런 대책들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불법 추심의 현실과 필요한 대책 등 자세한 내용은 8시 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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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연 5,000%가 넘는 이자율을 챙기는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는 상환하지 않고,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등 잇따라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SBS가 현장에서 만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정부의 이런 대책들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부업자들이 신분을 철저히 감춘 가운데 피해자들의 집 주소와 직장, 가족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불법 추심의 현실과 필요한 대책 등 자세한 내용은 8시 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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