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美·日, 北 미사일 실시간 정보 며칠 내 공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서 합의
北 “군사적 망동” 당국 “비난 유감”
美 상원, 2024 국방수권법안 가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미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next few days)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사령관 이·취임식 14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군사령부 청사에서 부사령관 이·취임식이 열려 데릭 매콜리 신임 부사령관(왼쪽부터), 이임하는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 폴 러캐머라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임)이 나란히 도열해 있다. 매콜리 장군은 캐나다 육군 중장, 해리슨 장군은 영국 육군 중장이다. 평택=뉴스1

그는 한·미·일이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 게 3자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미·일은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를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선제타격을 노린 정보 공유 놀음’이란 제목의 14일자 기사에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놀음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괴뢰(한국)들은 미국 상전을 믿고 (…) 불장난 소동에 광란적으로 매여 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괴뢰들을 부추겨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기회를 보아 가다가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속심(속셈)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의 정당한 안보협력에 대해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비난하는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13일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 관련 예산 내역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NDAA는 국방예산 규모를 2023년 회계연도의 8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달러로 책정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NDAA를 확정하기 위한 의회의 관문은 하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상원을 통과한 NDAA는 지난 7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법안을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통해 병합한 단일안이다. 하원도 이번 주 내로 단일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워싱턴 특파원,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