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예산안 2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21일 처리(종합)

도의회 여야 ‘기회소득’ 등 쟁점예산 이견 못 좁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쟁점예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과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남종섭·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을 비롯한 쟁점예산 증·감액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애초 15일로 예정됐던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최 취소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한 뒤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이유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을 두고 원안을 고수하려는 민주당과 일정액을 삭감하려는 국민의힘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회소득 관련사업은 총 6개로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 시·군비 별도)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 시·군비 별도)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 시·군비 별도) △기후행동 기회소득(32억5000만원, 도비 100%) △농어민 기회소득(40억원, 시·군비 별도)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6억1450만원, 도비 100%)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대폭 삭감을 경고했던 ‘과다증액 편성 사업’도 쟁점인데 여기에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2023년 1억원→2024년 26억원, 증액비율 2500%)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공사비(5억원→82억원, 1544%) △사회혁신 공간 조성(1억8500만원→28억1400만원, 1421%) △수산물 유통지원(1400만원→1억원, 637%)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생색내기 신규사업’으로 지목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068억1500만원) △탄소중립펀드 2호 조성(80억원)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30억원)도 쟁점예산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도의회는 법정시한을 넘긴 12월17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민주당-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제 시간에 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12월16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