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1200조 육박 … GDP 절반 수준

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넘어
文정부서 400조가량 늘어난 탓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을 웃돌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0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3.5%로 전년보다 2.2%포인트 늘었다. 부채 통계에는 크게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가 사용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수치고,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전국 346개 비영리 공공기관분을 합산한 수치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적자 보전 용도 등으로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크다. 또 주요 연기금들이 보유한 국공채를 2조8000억원어치를 매각하면서 일반정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났다.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7000억원 감소하는 등 차입금은 총 1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 53.1%로 집계됐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11개국 평균보다 0.4%포인트 높은 셈이다.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2018년만 해도 일반정부 부채는 759조7000억원, 부채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일반정부 부채가 397조5000억원 늘고 부채비율은 13.5%포인트 오른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에 일반정부 부채 비율 증가폭이 6.6%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에는 2.6%포인트로 줄었고,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2.2%포인트로 더 작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부채 비율을 줄여왔으나,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