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4억·박준규 3억 상습 체납자 '불명예'

국세청 7966명 명단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 3029억원

동방신기 출신 가수 박유천 씨와 드라마 '야인시대'의 '쌍칼'로 유명한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드라마 '허준' '올인' 등을 쓴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7966명이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했고,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줘 728명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곳으로 총 체납금액은 5조1313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했고, 공개 체납액도 7117억원 늘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수원의 정보통신업 종사자 이학균 씨(43)가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 등 3029억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서울 명륜3가·서비스업)이 체납한 375억원이다.

유명 연예인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유천 씨는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납부 기한은 2019년 11월 30일이었다. 박준규 씨도 종합소득세 3억34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이다. 총 포탈 세액은 384억원이며 1인당 평균 포탈 세액은 약 12억원이다. 최고 포탈 세액은 약 68억원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2억원 이상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조세포탈 수법은 차명 계좌 이용, 장부 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 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나타났다.

'허준' '올인' '아이리스' 등으로 유명한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