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낙태약' 규제 검토…내년 대선 변수로

루이지애나 '7주 내' 제한에
제조사 반발…대법에 상고
대선 앞둔 내년 6월 판결
여성 표심 결집할지 주목

낙태권에 이어 낙태약 규제 문제가 내년 미국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연방항소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결정이다.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대표적인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거론되며, 낙태의 절반이 이들 약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 사용을 허가한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현재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약품 제조사 댄코레보러토리스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심리 결과는 내년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로 기운 법정에서 낙태권 폐지에 이어 또 한 번 낙태 문제의 명운이 좌우됐다"며 "낙태 문제가 대선 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6대3)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여성의 반발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요인 중 하나로도 꼽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제5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두고 "FDA의 독립적이고 과학적 결정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FDA의 결정을 지지하며, 여성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회에 낙태권 보장 입법을 촉구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