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보험료 내리고 실손보험 인상 자제

당국, 보험사 상생 과제 제시
합리적 보험료 책정을 화두로
車보험료 회사별 2.4~3% 인하
실손보험 68%는 인하·동결
보험대출 가산금리도 낮출듯
대리기사 보험가입은 쉽게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2.4~3%가량 인하되고 실손의료보험의 3분의 2 정도는 보험료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민생을 위한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권의 상생 방안이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은 3대 7개 과제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연말까지 2조원가량, 보험은 1조원가량의 상생금융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생 방안 중 하나로 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 보험료 책정을 제시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차보험료는 최대 3%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동차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차보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달했는데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자동차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자동차보험료를 2.4~2.5%, 메리츠화재의 경우 최대 3%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차보험료 평균 금액이 72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당 1만7000~2만1000원 정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금융은 작년 말 기준 3997만명이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 증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는 1조5300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 3분기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상생금융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1세대는 20.5%, 2세대 47.8%로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손해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 역시 보험료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규제 상한선인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지만 상생금융 차원에서 최소 10%대 인상까지는 수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보험료를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차보험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운전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차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 가입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