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마곡지구 개발이익 20% 남겼다…"건물만 분양해야"

SH "민간 택지 매각 최소화하고 공공 임대 비율 늘려야"

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 2022.9.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마곡 도시개발 사업으로 20%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은 공동주택 택지 매각 이익과 공공분양 이익을 합산한 값으로, 총매출액에서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임을 의미한다.

SH공사 산하 SH도시연구원이 14일 공개한 분석 결과를 보면 마곡지구 택지 매각과 공공분양 이익은 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공공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이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곡지구는 총 15개 공동주택 용지 중 하나의 용지만(마곡13단지) 민간에 매각했으며, 혼합단지 위주로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가량 확보했다.

주택 분양 당시 택지 매각 이익과 분양 이익은 공공주택 총사업비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초기 사업비인 2조원의 3.6배에 이른다.

성남 판교는 공동주택 택지 매각, 주택 분양으로 분양 당시 이미 사업비보다 많은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초기 사업비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성남 판교는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통한 분양 이익이 약 3조원으로 총 분양이익의 84%를 차지해 공급 후 자산가치 상승분이 사업자에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 택지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며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공공의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 판교·대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서울 인근의 유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더불어 민관합동 사업을 통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 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 보상·수용으로 인해 원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개발사업은 땅장사·집 장사를 지양해야 하며, 공공이 택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물 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의 자산을 크게 상승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