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으려면 … 거점도시 집중 투자해야"

지역균형발전포럼 세미나

중앙 재정을 지방에 일괄 분산하는 방식보다는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할 때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서울 세종대로 상연재 별관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과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토 발전 전략과 국토 모니터링 확산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 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는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 발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발전 분야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2배가량 더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지방 권역에 연간 2조4000억원(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0조원을 권역 간 배분했을 때)씩 30년 동안 투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감소 효과는 분산 투자 시 약 39만명이지만 거점도시 투자 땐 이보다 2배 많은 약 7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인구 개념을 달리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정해진 미래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 성장 잠재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 지표로 삼아 지방 인구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 서비스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제주, 강릉, 청주, 천안, 목포, 포항 등은 20·30대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면서 부산시에서 생활하거나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창원시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공간 분석 전문가인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 단위까지 분석해 지역의 인구·산업 거점과 거점 간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 모니터링 활용을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토계획 평가 제도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려면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시켜야 한다"며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