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대 국회의원 징역 6년형…죄명은 ‘왕실 모독’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국의 진보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20대 국회의원이 왕을 모욕한 죄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이날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3년형을 선고했다.

락차녹은 2021년 7~8월 자신의 SNS에 게시물 두 개를 리트윗(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상황과 관련해 군주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는 “지금의 백신 위기는 정부가 왕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백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치 (백신을) 아버지의 선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시민의 삶과 위기를 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 가장 불운한 사람은 시민이다”라고 적었다.

다른 하나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니스 디드로의 반(反)군주제 인용문으로 알려졌다.

락차녹은 해당 게시물들을 올렸다는 사실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AP통신은 원고가 경찰에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제공했지만 링크를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 법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명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과 직계 가족 등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욕할 경우 뿐만 아니라 왕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 범죄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리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는데, 군사정권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락차녹이 속한 전진당은 151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이 군부 진영과 손잡으면서 집권에 실패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