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금리인하 예고했지만 안심할 때 아니다 [사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거나 그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이후 11차례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이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다. 시장은 이를 산타의 선물로 해석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으로 한국도 양국 금리 차에 따른 원화가치 추가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의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미 연준의 긴축 종결은 경기 위축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만큼 지속적인 수출 회복을 낙관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1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이 1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국내 정책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세계 금융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국내 금리 인하 시기를 조율해야 하고, 기업 연체율 증가와 부동산 PF 부실이 불거질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축 종료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하거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국내외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감안한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