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조비리 사건 공동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피고인 진술 변화 여부·검찰 구형량 '관심'

자영업자 A씨, 지난해 12월 재판 이후 다시 법정서 공소사실 인정
검찰, 2022년 12월 A씨에게 징역 3년 구형
10월 말 재판서 B씨 측 변호인 상피고인 진술로 신문 방식 변경 요청…재판부 수용 여부 '관심'
B씨 측, 뒤늦게 증거 인정…검찰 증인 신청 철회 가능성도
B씨 진술 변화(혐의 인정) 여부 검찰 구형량·1심 선고에 영향 전망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광주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피고인)의 신문이 다음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기존 입장과 달리 송소사실을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104호에서는 법조비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공동 피고인 자영업자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구속된 또 다른 사건의 피고인이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탁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판사 출신 변호사 B씨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22년 12월 8일 변론종결(추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열렸다. A씨는 지난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2024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B씨 등이 증인신문(또는 상피고인 신문) 등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피고인 B씨 등의 변호인들은 이전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 재판에서 B씨 등에 대한 신문 이후 검찰의 구형이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B씨 등이 어떻게 진술할지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과 함께 향후 재판부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B씨 등에게 돈을 건넨 A씨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중한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B씨 등이 끝까지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재판부가 구형과 선고에서 A씨와 차이를 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최근 재판에서 B씨 등의 변호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겠다 입장을 나타내면서 검찰이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공소 내용을 입증하는데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상피고인 신문 방식을 변경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상피고인 신문보다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변호인들에게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해 5월 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문을 연기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20개월이 다 된 이날까지도 진행되지 못했다.

법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1심 선고는 지난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늑장 재판 논란 속에 빨라야 2년이 훌쩍 지난 2024년 1월 말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사 출신 변호사 B씨 등 2명은 지난 2020년 1월쯤 당시 구속된 피고인 C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고 재판부에 청탁한 혐의(청탁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난해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지난해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가 올해 2월 이뤄진 법관 인사에 포함되면서 단 한 차례 재판을 연 뒤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돼 4번째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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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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