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경제성 문제 넘어선 KTX 세종역 설치

2023. 12.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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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설치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타났다.

앞서 두 차례 연구용역 때는 B/C 1을 밑돌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 전망이 밝았다.

더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B/C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두 사업을 제외하고도 1을 상회했으면 KTX 세종역 설치가 판정승을 거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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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설치가 추진되는 금남면 발산리 일원. 사진=세종시 제공

KTX 세종역 설치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중대 전기가 마침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B/C 1을 못 넘기면 해당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KTX 세종역 설치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번 용역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과가 얻어졌다. 마의 B/C 1 벽을 수월하게 돌파하기에 이르렀고 자연히 경제성 타당성 기준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차례 연구용역 때는 B/C 1을 밑돌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 전망이 밝았다. 그러다 이번 용역에서 2전 3기 끝에 경제성을 확보했는데 이는 예상된 바다. 가파른 속도의 인구 증가에다 공공기관 집적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세를 감안하면 B/C가 높아진 것은 시간문제였던 까닭이다. 더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에 따른 교통량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B/C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두 사업을 제외하고도 1을 상회했으면 KTX 세종역 설치가 판정승을 거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금남면 발산리 구간 호남고속선을 상정한 KTX 역사 위치도 정차역 입지로서 손색 없어 보인다. 오송 방면 황용리도 후보지로 고려해볼 여지는 있으나 BRT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간 연계성, 도심 접근성, 인근 오송·공주역과의 거리 등 면에서 발산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번을 포함해 세 차례 연구용역 결과 정차역 최적지로 발산리를 꼽게 된 것도 그래서다. 일각에서는 터널과 터널 구간에 해당하고 부본선 없는 주본선 상에 역사 설치 시 안전성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팀이 기술적 종합검토를 거친 만큼 그것이 발산리를 배척할 정도의 사유로서 결함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할 것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자본으로서 도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열리면 세종은 서울 버금가는 중핵도시로 거듭나면서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현실화된다. 이미 시민 7만 8000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 도시에 KTX 정차역이 없는 '섬'으로 가둔다면 그 또한 정책적 역차별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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