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최적지는 천안·아산

김태흠 충남지사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신설 예정인 이민청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회견을 열고 "천안·아산에 이민청이 설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남의 이민청 유치 움직임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과 관련한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 천안·아산이 이민청의 최적지라는 김 지사의 말은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는 2022년 합계출산율 0.78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고, 올해는 이보다 낮은 0.7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면 '인구 절벽'이 도래하고 국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2021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40만 명, 결혼이민자 17만 명, 유학생 15만 명, 외국 국적동포 37만 명이나 된다.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민청은 외국인 유치와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전담조직이 충남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충남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13만 6000명으로 경기도, 서울, 인천 다음으로 많다. 충남은 비수도권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도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아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접근성도 용이하다. 이민청에 근무하게 될 법무부 직원들도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천안·아산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곳을 놔두고 다른 곳에 이민청을 설치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유치 의지도 확고하다. 도의회는 이미 지난 6월 '이민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민청이 비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천안·아산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안산과 김포,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유치전에 뛰어든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