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 '김영환 지사 채무, 직무 관련성 없다' 결론

김용빈 기자 2023. 12.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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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채무 논란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감사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김 지사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신고자인 김 지사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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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식구 감싸기, 설득력 갖기 어려워…검찰수사 필요"
채무 논란 관련 설명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자료사진)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채무 논란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감사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김 지사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93개 부서에서 금전 차용 업체인 A사와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했고, 인허가 신청과 계약체결 여부 등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신고자인 김 지사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은 앞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무관련성 조사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김 지사가 A업체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자 전 부서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직무관련성 조사는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A사만을 대상으로 했고 A사의 관계사로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B사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사는 지역 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에게 여러 법인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좋지 않은 선례"라고 말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식의 조사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날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검토 후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소재 김 지사 명의 한옥이 지난 10월 33억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병원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채권자는 지역에 있는 A업체다.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은 관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시설을 증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이 업체는 2020년부터 변경안 제출과 취하를 3~4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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