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골머리 은행권…2조 '배분 기준' 결론 못 내

14일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3차 회의
이해관계 천차만별 '평행선'
은행연합회 최종안 제시하기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이 14일 상생금융 관련 분담 기준 등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18개 시중은행, 금융당국 등은 이날 오전 ‘은행권 민생 금융지원 방안 TF’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내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이 유력한 가운데, 분담 기준이 상생금융 방안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는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지원액을 은행별로 어떻게 배분할 지 정하는 것인데, 은행 당기순이익이나 연 5% 초과 개인 사업자 대출 비율 혹은 두 가지를 합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각 은행의 규모와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인 까닭이다. 일례로 연 금리 5% 초과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은 중·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인터넷·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어 이 비중을 높인다면 해당 은행들이 불리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느 은행은 이익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은행은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으로 했을 때 유리해지다 보니 평행선만 달리다 끝났다”며 “외국계 은행들은 참여 자체가 소극적”이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도 분담 기준과 관련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은행연합회가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은행연합회 측은 이에 대해 “연합회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을 만들어 제시할 테니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라며 “무조건 따르라는 얘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생금융 지원 대출 시점을 놓고도 은행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줄지,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지 의견 차이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견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