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예산증액 없다면 국가 IT시스템 장애 불가피"

공공 SW 장애 문제 해결 핵심은 '예산'
"예산 증액없이는 공공 서비스 장애 계속될 것"
"사업 대가 체계 개선해 정상 비용 지불해야"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 예산 증액 필요하다 입 모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모든 것이 예산 문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증액 없이는 장담컨데 장애는 계속 날 것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공공소프트웨어(SW) 시스템을 구축한 뒤 통합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데 비용은 거의 책정되지 않는다”며 “SW 라이선스 비용만 더한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해 결국 시스템통합(SI)사들이 손해를 떠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간 SW업계에서는 공공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사업 대가 현실화’를 꼽아왔다. 적은 예산, 잦은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현 체계와 맞물려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SW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은 2021년 기준 -0.4%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의 SW 단가 체계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10년간 임금·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 자료(사진=김가은 기자)

실제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SW 개발자 임금과 생산 물가 인상률은 66.5%인 반면, 개발 단가 인상률은 10.9%에 불과하다. 정부가 단가를 인상한 건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뿐이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SW 개발자 임금과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만, 공공사업에 대한 대가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아 좋은 기술을 공급하기 쉽지 않다”며 “공공 디지털 서비스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느낄 불편함과 국가적·사업적 손실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대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국가 시스템들의 ‘연쇄 장애’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새올 행정시스템’ 장애 이전에도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이 먹통에 빠지며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가 공공SW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 대책수립반장을 맡고 있는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개발 단가 인상이나 과업 변경 대가 지급 등은 모두 타당한 얘기고, 논의된 지도 오래됐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모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딱 한 군데서 발목을 잡고 있다. 기재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시즌이 되면 다른 부처들은 기재부의 을”이라며 “예전에는 통합 유지보수 비용이 예산 편성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침에 없어지니 기재부는 참고만 하는 상황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도 “공공IT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 인력 투입 중심의 SI 방식에서 클라우드, 상용 SW 도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