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통과…바이든 “시간 낭비”

미국 하원이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의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 의회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가족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전현직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美 사상 다섯 번째 탄핵 조사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가결시켰다. 공화당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였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 주도 하원 3개 위원회에 조사를 계속하고 법원에 관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올 9월 직권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시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 조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 리차드 닉슨, 빌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미 하원에서 공식 탄핵 조사를 받게 된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하원 감독위원회 등은 대통령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중국 에너지 기업에서 거액을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헌터가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끌어들이며 ‘빅 가이(Big Guy)’에게 10%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헌터의 옛 동료 주장을 들며 바이든 대통령이 ‘빅 가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확률은 제로(0)에 수렴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하원 위원회가 매카시 전 의장 지시로 석 달간 조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데다 하원이 탄핵 조사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이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 이어 상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 ‘아픈 손가락’ 헌터 비위 재조명

내년 11월 대선까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이 맞불 작전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추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MSN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를 촉구해왔다고 보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탄핵 조사가 공화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공화당은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시급한 일을 하는 대신 근거 없는 정치적 묘기 부리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아픈 손가락’인 차남 헌터의 비위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터는 이미 세금 포탈과 불법 총기 소지를 비롯한 9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과정에서 180만 달러(약 23억 원) 이상을 마약 구입 및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헌터는 이날 오전 의회를 찾아 “트럼프는 6년 동안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공격했다”며 “내 대답은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터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한 하원에 자신을 공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

공화당은 헌터를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아이오와 연설에서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그는 하원이 아닌 상원으로 잘못 찾아갔다”고 말했다. 헌터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조롱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