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서관 최혁진 “촛불로 큰 민주당, 정치개혁 입장 불명확” 비판

14일 원주시청서 여야 비례대표제 관련 입장 지적
"원주시 갑·을 박정하·송기헌 ‘선거제도 개편에 침묵" 주장도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14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여야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2023.12.14/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를 담당한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제 입장과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원주시 갑‧을 선거구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침묵한다고 주장하며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혁진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의 병립형 퇴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까지 활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2019년부턴 지역구 의석을 비교적 많이 받으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덜 받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부분적 도입됐다. 거대양당엔 불리한 구조로, 각 진영은 비례대표 후보를 모은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례대표제 선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원주 야권의 총선 후보군으로 거론된 최 전 비서관이 여당과 더불어 자신이 소속된 제1야당에도 날을 세운 것이다.

최 전 비서관은 “불평등과 격차의 시대다. 상위 1%와 나머지 99%의 부의 불평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다”면서 “정치활동에 돈이 많이 드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이미 ‘개천에서 정치인 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은 능력이 있어도 정치에 나서기 쉽지 않다. 특권층 정치독점, 특정 직업군의 과도한 정치진출, 반복되는 부패정치는 갈수록 확대되는 등 불평등, 격차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며 “우리 정치가 민생문제에 무감각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민생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정치인들이 없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촛불의 함성이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비례성의 강화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특권층,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로 퇴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할 경우 다시 위성정당이라도 만들 태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지적했다. 그는 “촛불 혁명의 힘으로 거대야당이 된 우리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연동형 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손잡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각종 언론을 통해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주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선거제도 개편에 침묵하치 말고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밝혀 달라”며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정치 활동을 과거 대학입시 눈치작전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당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다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정치는 책임 정치가 아니다. 소신껏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시민과 대중에게 평가 받으라”고 강조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