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부산시의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책 필요"

현재 어린이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
경기·전남·제주,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철호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1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초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에는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배제돼 있다. 여기에 후불형 교통카드 기반인 동백패스는 청소년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3 학생 및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밖청소년 3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전부다. 전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전남·제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평일 ▲시내버스 9만4022건 ▲마을버스 1만9563건 ▲도시철도 2만6661건이다. 부산시 청소년들이 하루에 약 14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202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산교육청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통학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및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312개의 중·고등학교 중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4개 학교(중1, 고3), 8대 차량에 그친다.

강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에 대해 ▲학교밖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병행 모색할 것 ▲청소년 이용을 위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 및 동백전 환급기준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교통비 지원 정책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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