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세대 희망을 위한 제안

청년들은 우울하다. 하루 4.3명꼴로 20대가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데, 그중 19%는 생활고였다. 경기 침체로 직장 잡기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잡아도 결혼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설사 결혼을 해도 10쌍 중 9쌍은 빚을 내어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그중 6쌍은 무주택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이 빚더미에 억눌린 사회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요즘 청년 세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장 가난한 세대로 전락했다. 2030세대 전체가 총체적 난국이다. MZ세대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이는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인가.

한국의 대부분 사회문제는 교육에서 비롯돼 교육으로 귀결된다. 오늘날의 사교육 문제는 경제문제이자 부동산 문제이며, 학벌사회 문제이자 저출산·지방소멸의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학부모들은 노후를 준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의 주범은 공교육 붕괴에 있다. 특히 불수능은 저출산의 망국 공범이다.

청년에게 꿈을 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가 그랜드 비전이 시급하다. 지금 세상은 챗GPT, 바드와 같은 챗봇이 유행이다. 인공지능(AI)을 언제, 어디서, 누구든 쉽게 활용하는 세상이 됐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미래는 AI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상을 지배한다. 초거대 생성형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비전과 민생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5·7 비전 실현이다. 3은 'AI G3', 5는 '수출대국 G5', 7은 글로벌 '경제대국 G7' 도약이다. 2030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2030년까지 이 비전을 구현해야 한다. 추격의 산업화, 투쟁의 민주화, 정보기술(IT) 선도화를 거친 뉴 대한민국은 AI 강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새로운 인재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교육체계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는 새로운 창의적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인재가 곧 국가 미래이기 때문이다. 3대 슬로건은 '미래 인재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공교육을 이렇게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사교육비 이렇게 팍 줄이겠습니다' 등이면 좋겠다. 셋째, 반값 사교육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반값으로 덜어주는 것이 민생 살리기다. 반값 사교육비 실현을 위해 'AI 플랫폼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도우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 잠자고 있는 26조7893억원의 기금을 활용하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년들에게 학습 도우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민생 도우미 카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700만 소상공인은 연일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죽을 지경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20%의 민생 도우미 카드로 지원을 하고 동시에 소상공인도 매출의 5% 정도를 공제하면 소비자들에게는 25%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도우미 카드에 2~3회 회전 조건을 걸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청년 세대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박정일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