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장기간 방치 건물 4억 들여 매입한 뒤 1년 만에 철거

12년간 방치된 건물 4억 1400만 원 들여 매입
안전진단 결과 E등급... 철거비용만 최대 5억 원

충남 부여군이 청년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며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매입했지만 1년 만에 철거하기로 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부여군 청년임대주택 사업지 모습. / 부여군

[더팩트 | 부여=김경동 기자] 충남 부여군이 청년 임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매입했지만 1년 만에 철거하기로 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4일 부여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돼 144억 원 확보에 성공했다.

군은 행안부에 △스마트 농업구조 고도화 △규암나루 청년 임대주택 조성 △빈집 활용 전통고택 조성 △도농상생 플랫폼 부여서울농장 활성화 △백마강변 문화관광 거점화 사업 △살맛 나는 부여살이 체험사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다.

특히 규암나루 청년 임대주택 사업은 군이 추진 중인 규암나루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사비 123 청년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청년 인구 증가를 꾀하겠다는 주요 사업으로 2025년까지 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월 규암면 규암리에 위치한 장기 방치 건물을 매입했다. 행안부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건물과 토지가 있어야 했기 때문으로 당시 군은 토지 매입비용으로 5억 1400만 원, 건물 매입비용으로 4억 1400만 원 등 9억 2800여만 원을 들여 구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군은 최근 지상 4층, 건물 면적 2500㎡ 규모의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를 결정했다. 건물 매입 후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와 리모델링보다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2011년 착공 후 12년가량 방치된 건물로 이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매입해야 했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히 건물 매입 당시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신축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어 무작정 매입부터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철거 비용만 군 추산 4~5억 원가량으로 건물매입비까지 1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타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통상 지자체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신축이라는 방향성을 반드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일 경우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매입 전 안전진단을 통해 감정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당초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 후 신축하자는 방침이었다"며 "이미 감정평가를 거쳐 건물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고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보다 철거 후 신축이 저렴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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