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구재앙 속 이민정책 필수"…출입국기관장 회의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 정책 필수"
"불법체류 등 위반자는 단호 대응"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출입국기관장들에게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수 인재나 숙련 인력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불법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중심으로 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인구 부족,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과 기관장들은 ▲외국 인력 선별적 도입 ▲국경·체류 안전 확보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이민자 한국 사회 통합 지원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청 설립은 한 장관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제시한 과제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