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의총’ 건너뛰고 ‘尹 참모’ 만난 이재명…“거부권 이제 그만”

李, 尹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지적…“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예산 삭감도 비판…“여야 의견 일치하는 민생법안은 빨리 처리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뤄진 의원총회에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이 대표는 의총이 끝난 이후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업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국회의 입법을 존중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

최근 부임한 이관섭 실장과 한오섭 수석은 이날 '상견례' 차원에서 이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 실장과 한 수석에게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국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실장도 "바쁜 일정 속에 (이 대표가) 시간을 내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잦은 '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많은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헌법 기관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법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던 사안들"이라며 "저희는 가급적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다 보니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R&D와 지역화폐 예산 삭감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은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든든히 받쳐주면 좋은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힘들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정부는 지역화폐를 국비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R&D 예산에 대해선 "방만하게 쓰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예산은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후 기초·원천 기술과 거대화학 분야 연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생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도 먼저 제안했다. 그는 "쟁점 있는 법안들도 많지만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나가면 좋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간병비 건강보험료 지급 관련법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해당 회동에 앞서 국회에서 개최된 당 의원총회엔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관련해 대변인과 공보실 등 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가 어떤 일정으로 불참했는지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의총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 의총으로 결정이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