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존중해달라"...이관섭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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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수석 접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이 대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무석. 2023.1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통령실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예방 온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국회가 입법한 법안이 많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다"며 "국회의 입장, 이 법안에 대해 존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측면에서 아쉽다"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도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좀 인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의 입장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존중해주시면 좋겠다"며 "정치라는 것이 일방적인 의사만 관철할 수 없다. 저희도 이런 점을 고려하겠지만 정부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들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실장은 "(정부의 예산안은) 사용 실적이 많지 않거나 제대로 쓰이지 않은 예산을 정리해서 필요한 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여야 간 정책노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저희는 가급적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갔으면 한다.

이어 "예산과 민생법안 등이 많이 걸려있으니 민주당이 다수당인만큼 협력해주면 고맙겠다"고 맞받았다.

한오섭 정무수석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야당 간 소통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한 것은) 앞으로 처리할 법안뿐 아니라 지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하신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