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투약오류·괴롭힘까지 ‘환자안전사고’ 여전…정부 전담인력 배치 기준 강화 추진

낙상이나 약물 투약오류 등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관련 교육·홍보 활동도 확대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2015년 제정된 환전안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19년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공공의료원 15곳 퇴원환자 7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위해사건 발생률은 9.93%, 이중 사망사고 발생률은 4.2%였다. 2021년 기준 전체 입원환자(915만9549명)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면 2021년 환자 안전사고 사망 건수는 약 3만5777건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2916건·도로교통공단)보다 12배 이상 많다. 올해 5월엔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제1차 종합계획이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마련·확충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이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환자안전 인식 강화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자료를 보급하기로 했다. 환자안전 캠페인 참여자 수를 연간 4300명(2022년)에서 2027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1년 구축된 ‘환자안전 소통 플랫폼’(Safety Hero)의 기능을 높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 유관단체들이 정책 수립 의견을 내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인력 배치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상 수 기준 150병상, 100병상, 50병상 의료기관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배치율 25%(2022년)를 2027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 예방 교육·활동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환자안전 관련 데이트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도 정비한다.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단계적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실증자료 수집 분석 기관을 15곳에서 오는 2027년 75곳까지 늘린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핵심목표. 보건복지부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