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사고 막는다…전담인력 확충하고, R&D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발표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독려
보건의료기관 현장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3.9.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해 4월 제주도 한 병원에서 13개월 영아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 중 약물을 과다 투여받아 숨졌다. 담당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간호사가 잘못 투약한 의료 사고였다. 그런데 이렇게 영아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한 간호사들은 오히려 의료 사고를 은폐하고 환자를 방치해 충격을 줬다.

정부가 제주도 영아 사건처럼 환자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의료 사고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의 환자 안전 전담 인력 배치율을 끌어올리고, 환자 안전 문제 연구개발(R&D)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제2차 환자 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손상이나 부작용이 생긴 사고를 뜻한다. 지난 2021년 환자안전사고로 약 3만 57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931명인 것을 감안하면 12배 이상 많다.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 환자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국가 단위 환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골자의 5개년도 제1차 환자 안전 종합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사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전국과 지역의 환자 안전센터 설립과 의료기관 내 전담 인력 배치를 시작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2차 계획은 1차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1차 계획에서 기본 인프라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환자·보호자 참여가 부족했고, 자주 생기는 안전사고 예방 지원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시행하는 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마련한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국민 환자 안전 문화 확산에 방점을 뒀다. 또 정부는 환자 안전 정책의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한 병원을 늘리고, 환자 안전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R&D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차 종합계획이 보건의료인 중심의 활동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와 보호자 등 국민들이 환자 안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 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환자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분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자 안전 캠페인이 연 1만 명의 국민이 참여,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환자 안전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R&D를 통합 관리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만 충분히 구축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환자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유관기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5월 설명회와 국가 환자 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제2차 환자 안전 종합계획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국민의 환자 안전 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보건 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