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금융당국, PF發 금융회사 구조조정 시작된다

권화순 기자, 이용안 기자 2023. 12.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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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164조원 PF, 구조조정 시작된다③늘어나는 경공매, 저축은행 일부 구조조정 불가피
[편집자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 16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 중심으로 소극적 대응을 했던 금융당국도 '옥석가리기'로 돌아섰다. PF 구조조정은 금융회사 구조조정까지 동반한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다.


사실상 170조원에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면서 금융회사, 특히 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공매 사업장 70개→120개로.. 원금회수 못한 제2금융권 일부 구조조정 가능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 "대원칙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장은 자산감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적, 영속적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PF 구조조정에 소극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 원장은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다. "자구노력,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에 따른 진행은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사업자으이 '옥석가리기'를 공식화한 만큼 부실 우려가 있는 대주단협약 적용 187개 PF 사업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만기연장, 이자유예 위주였던 대주단협약 사업장 중 상당수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공매로 정리된다. 실제로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지난 6월말 19개에서 9월말 28개로 늘었다. 전체의 14.9%가 정리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경공매 사업장도 지난해 말 70개에서 9월말 120개로 50개 늘었다. 전체 사업장 약 3000개 중 약 4%다.

경공매로 토지가 처분되면 선순위 채권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후순위로 들어간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들은 투자한 돈을 다 떼일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 펀드 사례로 분석한 결과 브릿지론의 30~50%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까지 포함시 약 30조~40조원 규모의 브릿지론 중 약 10조~15조원은 손실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공매로 부실 사업장이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고점에서 산 토지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며 "자산가격 재조정이 이뤄지면 신규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자금도 유입될 수 있어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한꺼번에 경공매가 쏟아지면 경착륙에 따른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고 자칫 리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향으로 금융회사 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가동한 대주단협약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 이유다. 대주단협약은 전체 채권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 만기가 연장된다. 특정 금융회사가 원금 회수를 위해 독단적으로 경공매 처리할 수 없는 구조라서 속도조절이 어느정도 가능하다.

이혁준 나이스평가정보 본부장은 "브릿지론 부실 10조원 이상 난다고 가정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의 연간 순이익 규모가 9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손실을 매년 2조~3조원씩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주단협약 틀을 활용해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본여력이 부족한 2금융권은 일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PF대출과 토지담보대출을 단기간 급격히 늘린 중소형 저축은행 일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때처럼 자본력이 있는 은행계 지주사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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