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다단계 도급 논란' 해파리 차단망 사업 손본다

수년 동안 기형적 도급으로 진행된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방지 그물망 설치 사업
용역 계약에 하도급 규정 명시하는 등 대책 마련
사업 재검토 등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나서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 그물망 설치 사업'이 기형적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이뤄지며 어촌계 일감 챙겨주기 관행이 반복됐다는 지적에 대해 발주처인 해운대구청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해운대구청은 내년부터 '해파리 피해 방지 시설 설치 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제재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용역 사업은 수년 동안 발주처인 구청과 2개의 도급 업체, 지억 어촌계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이뤄지면서 안전 공백과 예산 낭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발주처인 구청의 공식적인 승인절차 없이 업체 사이의 도급 계약이 이뤄지면서 계약 위반 등 위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이런 사실을 사업이 마무리될 때야 뒤늦게 파악했고, 입찰 공고 등에도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또 발주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이 지역 어촌계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이런 기형적 구조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구청은 내부 논의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용역 사업을 발주할 때 하도급 관련 사항을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 등에 명확히 적시해 부작용을 막고 제재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구청에 따르면 최근 해파리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수거된 해파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차단망 설치 사업 효과와 필요성, 대안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파리 쏘임 사고 등이 방문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남긴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2~3년가량 해파리 발생 추이를 더 지켜본 뒤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해상에 해파리 차단 그물망을 설치하는 대신 어선 3~4대를 배치해 뜰채로 해파리를 걷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물망 설치 대신 퇴치선을 배치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어촌계와 업체간 갈등 문제와 하도급 관행 등으로 해당 그물망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용역 시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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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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