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 체외수정 건보 16→20회…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강화를 위해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최대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의 칸막이를 폐지해 (건보)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체외수정 시술 때 신선배아(9회)와 동결배아(7회)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최대 16회까지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배아 이식 방법에 관계 없이 건보 급여 적용을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또 40∼50대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등재를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건보 급여 적용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고령의 여성 건강 위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의 치료제 급여 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을 위한 급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3월부터 소아 1형 당뇨(췌도부전증) 환자에게 필요한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회당 381만원이 드는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사용료는 50만원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아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당정은 응급의료관리법을 개정해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8∼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돼 소아 병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