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러시아 독자제재 나설까

북핵 위협 키운 러시아..안보리도 먹통
국회까지 '독자제재' 거론하며 대응 촉구
정부 '추가조치' 언급하며 독자제재 여지
관여자 특정돼 제재 가능..우방 끌어들일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연방에 적극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전선 구축에도 힘을 써 러시아 연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적 독자제재를 포함한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는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에 담긴 문구다.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맞선 정부의 대응책으로 대(對)러시아 독자제재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결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대북 독자제재만 추가했을 뿐, 러시아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로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아 군사정찰위성을 띄워 핵·미사일 고도화를 이뤘고, 추가로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받을 우려도 있다.

독자제재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안보리의 한계다. 당사국인 러시아, 북러와 우방인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졌기에 북러를 향한 추가적인 제재 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이에 북한은 보라는 듯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러시아에 대거 노동자들을 파견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한러관계를 고려해 대러제재는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도 살상무기 지원은 피해왔다.

하지만 북러 군사협력으로 러시아가 선을 넘은 만큼 대러 독자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러 독자제재가 담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대상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없었다”며 “만약 러시아 측이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는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의 기존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러시아 견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외교부 당국자는 대러 독자제재 관련 질문에 “북러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안보리를 통한 북러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돼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를 통한 제재와 독자제재를 할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직접 독자제재를 언급키도 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독자제재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북러정상회담 이래 무기거래와 실무회담 등에서 양측 관여자들이 특정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고민점은 한국의 처지다. 대국인 러시아와 적대하는 게 경제·안보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미국 등 초강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동참 속에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러시아 고위직들이 자산을 주로 두는 유럽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