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 유출입 현황, 취업자 정보 확인으로 정확히 파악한다

과기정통부,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안)' 안건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이공계 인력의 유출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취업자 정보를 수집한다. 그간 이공계 인력 유출입 현황은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치만 존재했으며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인력의 국제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에서 생산한 유관 통계 자료를 조합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같은 방식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 유출에 대한 조사는 그간 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전 세계 한국인 취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국·일본·캐나다·독일 등 주요국이 공개·제공하는 한국인의 비자, 직종 등 취업자 정보를 수집한다. 해당 국가에 진출한 취업자 정보를 조사·분석한다.

국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전수조사 개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해외 한국인 취업자 정보 수집·제공 개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입 조사는 지금까지 자연·공학계 등 대분류 단위 조사만을 실시했지만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학·통계학·전기공학 등 세분화한 전공별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유출 조사는 미국 NSF의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과기정통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주요국의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동 수집·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그간 전문 인력 비자인 E-1~7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해오던 이공계 취업자 유입 조사는 대상 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연구 인력은 대학과 출연연구기관들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 중인 외국인 연구자의 현황 분석이 가능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을 활용해 국가 전략기술 분야 정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 현황도 분석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외국인 연구 인력의 국가, 소속 기관, 지역 분포, 연구 수행 단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명 정보 결합 방식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IRIS 연구자·과제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 정보를 연계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력·진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인재 데이터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재이므로,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인력 정책 수립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