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가계부채 영향 고려해야" [통화신용정책]⑤

"국토부 정책 모기지 주택 가격 상방 요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한국은행이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를 주택 시장의 상방 요인으로 꼽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새 정책을 추진할 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 추진은 해나가야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은 중점적으로 금융 안정 측면을 살펴보는데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최영주 시장총괄팀장 [사진=한국은행]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대출 한도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똑같은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출을 실행한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를 자녀 1명당 0.2%포인트(p) 깎아준다.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서서히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주택 시장 전망을 묻는 말에 "상방 요인으로 정책 모기지 규모가 될 수 있으며 하방 요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지수(PIR) 등 (주택 관련) 지수 수준이 정부 기준이나 국제 기준으로도 높고 매물도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 등 복합적으로 (여러 요소가) 섞여 있어 (주택 가격의) 상승, 하락을 판단하긴 어렵다"면서 도 "그간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가격 조정이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 정책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가계 및 기업 부채 상황'을 꼽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고금리 환경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 중심의 매크로 레버리지 누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은은 "가계 대출 규모는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 본격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주택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