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SW 개선, 공론화 본격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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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 이어 이달에도 행정전산망 불통 사태가 잇따르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대안이 연이어 대두되고 있다.

종전과 같은 확정형 도급 계약 방식을 변동형 계약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확정형 도급 계약 방식으로는 잦은 과업변경에도 대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공공 SW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앞서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와 공공 SW사업 대가·유지보수 비용 인상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모든 행정망을 담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구조적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각각의 대안이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공공 SW 사업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총론의 공감대는 분명하다.

공공 SW 사업 예산과 제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그리고 뿌리깊은 관행까지 고려하면 공공 SW 사업 체계를 일시에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종전과 같은 방식만 고수하다가 또 다른 행정망 불통과 서비스 차질을 초래하면 사회적 손실만 커질 뿐이다.

공공 SW 사업 체계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는 항상 흐지부지 끝났다. 기왕에 여론이 비등한 만큼 제기된 모든 대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구조적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겠지만, 더 늦기 전에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SW 기업은 수많은 대안 중 적용 가능한 게 무엇인 지, 어떤 범위로 적용할 것인지 등 백지 상태에서 적용가능한 방법론부터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종전 제도와 방식을 고수한다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