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술유출 92건”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국가정보원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92건에 달한다.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요청은 같은 기간 10만여건에서 39만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민간과 범부처 간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보호 집행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과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등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한편 지식재산 보호 관계부처는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공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및 사전예방 지원 확대, 특허청은 기술유출 양형기준 정비,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영업비밀 벌금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순 지재위 전략기획단 진흥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첨단기술은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기술유출 및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