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저류지 5배 불법 증축한 골프장 관계자들 검찰 송치

최성국 기자 2023. 12.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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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골프장 내 저류지를 대거 불법중축한 전남 나주 한 골프장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골프장 9홀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물을 담아두는 저류지를 불법으로 확대 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저류지 조성 과정에서 재협의한 9m보다 7m가 더 깊은 총 깊이 16m로 불법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골프장 측이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저류지 규모를 학대한 것을 확인,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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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한 골프장…저류지 9m 허가 받고는 16m로 불법 증축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단으로 골프장 내 저류지를 대거 불법중축한 전남 나주 한 골프장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나주 모 골프장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골프장 9홀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물을 담아두는 저류지를 불법으로 확대 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시는 골프장 측에 저류지 4개소, 면적 1만2988㎡, 저류용량 1만9368톤, 총 깊이 3m로 개발을 허가했다.

골프장 측은 곧바로 시에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해 4개 저류지를 1개소로 축소한 대신 면적으로 그대로지만 저류지 깊이를 9m로 확대해 저류용량을 6만6964톤으로 3배 가량 늘리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저류지 조성 과정에서 재협의한 9m보다 7m가 더 깊은 총 깊이 16m로 불법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더 깊게 저류지를 조성해야 할 안전상의 이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골프장 측은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우선적으로 확대 공사를 마쳐놓고 추후 일괄적인 승인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골프장 측이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저류지 규모를 학대한 것을 확인,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일일 1918톤의 용수공급이 끊기면서 부족해진 잔디관리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골프장 측이 저류지를 불법증축했다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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