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2월까지 하향 안정화”

3월 이후 주택 시장 흐름 불확실성 여전히 커
“기업대출 연체율 고점 밀리고 있어…연체율 상승세 더 간다”
FOMC 이후 시장과 경제 여건 괴리 말하긴 힘들어…종합적으로 봐야
국제유가 내려도 한전 비용누증 압력 여전…전기·가스 요금 올려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향후 주택매매량 감소,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 상황에 대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민간부문 중심의 매크로 레버리지(총 부채) 누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올해 4월 이후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 이후 7월에도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폭이 커져 금융 불안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 GDP 가계부채비율이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 정도 된다. 명목 GDP가 매년 4% 성장한다고 전제하면 한해 가계부채가 60~70조 이내로 증가할 경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11월엔 5조원으로 조금 낮아졌다”며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감소하면서 11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3조원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12월 또한 전월에 비해 더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주택 가격도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주택 시장 움직임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는 (명목 GDP 둔화 추세가)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3월 이후에는 다시 주택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당분간은 명목 GDP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년에 예정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이 부총재보는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명목 GDP 증가율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생아특례나 정부 정책 상 필요한 부분은 추진해야 하겠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대출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업의 대출 집중도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 및 부동산업 연체의 꾸준한 발생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재보는 “저희가 당초 2분기까지 (기업대출 연체율) 움직임을 보고 상승세가 1분기보다는 둔화된 것 아닌가 하고 있었지만 3분기 숫자를 보니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며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는 고점의 수준도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연체율 상승세가 몇 개월 정도 더 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고금리가 조기에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 위험이 계속 커져갈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손실 흡수 여력이 괜찮을 때 이런 부분들을 완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에 따른 긴축 종료 기대감에 관한 내용도 언급됐다.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국내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지만, 기계적인 연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것인지, 금융시장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부총재보는 “(긴축 종료 기대로) 장기시장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가계의 예금과 대출금리는 오히려 11월까지 올랐다”며 “장기시장금리의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소매 금리, 은행의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줄테고 다른 금리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놓고 금융상황이 경제 여건과 괴리가 있는지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르면 1분기 시작될 것이란 전망에 한은의 금리 인하도 당겨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물가가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정책에 변함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국제유가 안정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를 더디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전기·가스 요금의 비용 누증 압력이 여전하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비용 누적 압력이 약화된 것 맞지만 이전에 국제유가가 오를 때 반영하지 않은 한전의 적자문제가 누적돼 있는 점이 있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사라질 문제는 아니고, 계속 압력으로 작용할 문제”라고 짚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