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실손보험료 안내도 제대후 계약 유지

그래픽 연합뉴스.

앞으로 군복무 중 실손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군 전역 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동안 군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실손보험료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부를 해야 했다.

3년 초과의 운전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는다.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보험 가입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나온 상생금융 방안이다. 최근 보험업권은 금융당국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실손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안으로 마련하도록 논의해 왔다.

우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와 경력 인정 기준 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분기 시행 목표로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인다.

보험업권은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실손보험료에 대해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평균 2.5~3% 수준일 전망이다. 실손보험료의 경우 손해율 등 추세를 반영해 1세대는 내리고, 3세대는 올리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보험 상품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