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내리고 대출이자 부담 줄어든다…보험업권 상생과제 마련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험업권이 자동차보험료·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금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안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7개 상생과제를 마련해 내년 1·4분기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발표된 상생안은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방향에 맞춰 7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연말연시에 가격조정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업계가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2~3%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권은 이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납입 유예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해 주는 등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전세사기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에 맞춰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유사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갈아탈 때,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