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우회 가계대출 영업한 은행... 금융당국 "즉각 개선"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 전환해 DSR 규제 회피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5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뉴스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법으로 고객 대출한도를 확대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에서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즉시 시정하라고 지도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DSR 규제 우회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주요 은행 16곳의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점검 결과 대다수 은행이 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출시 당시 사전심사를 건너뛰었다. 주담대 만기 확대는 DSR 한도를 높여, 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 변경사항이어서 상품위원회 등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 의견을 묵살한 채 영업부서 의견대로만 진행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가계대출 자본관리계획이 미흡한 은행도 일부 드러났다.

가계대출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 은행도 있었다. 앞서 당국은 은행 간 과도한 가계대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가계대출 실적항목을 제외할 것을 권유했으나, 여전히 영업실적을 인사·보상과 연계한 곳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 한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과 시장점유율 등 영업실적을 KPI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건전성·수익성 지표는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주담대를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쓴 은행도 있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의 DSR 한도가 신용대출보다 최대 2.2배가 많다는 점을 악용,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게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독려했다. 시중은행보다 규제가 덜한 일부 특수은행은 우수고객·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가능 상품'으로 지정해 대출을 늘렸다.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대출 등은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은행에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때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 운영하는 것을 DSR 규제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을 KPI에서 제외하고, 특수은행에 대한 DSR 특례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