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재앙, 이대로 놔둘텐가

2023. 12.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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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는 충격적이다.

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6세에서 21세까지 학령인구는 지난해 750만명에서 2072년 278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생산연령인구도 2022년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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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는 충격적이다. 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인구가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의 삶과 경제 수준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국가의 활력이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면면을 봐도 비관적이다. 6세에서 21세까지 학령인구는 지난해 750만명에서 2072년 278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50년만에 60% 이상의 학생이 사라진다. 또 생산연령인구도 2022년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OECD 국가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1.1%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72년에는 45.8%로 가장 낮아진다는 예측이다. 국내 산업 현장 인력도 50년만에 50%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급기야 207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 2072년 고령인구는 1727만명에 달한다.

올 들어 합계출산율 0.7명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등이 주기적으로 켜질 만큼 저출산 쇼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 사례다. 이미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시기보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황은 이런데 인구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지지부진하다. 전날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로 양극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전부문에 걸친 비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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