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못받은 과오…세종시·행안부 공무원 고발합니다"

총선 출마 김재헌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 "16일부터 1인시위"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재현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가 14일 지방 보통교부세 산정·교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태만·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의 전 시장과 예산 관련 담당관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지방보통교부세를 수령 받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분의 지방교부세 10%는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매년 300억을 사용해야 함에도 10년간 교부받지 않은 배임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또한 기초자치단체분의 장애인 재원도 2.5% 약 75억원을 교부받지 못해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층제 지자체인 세종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로 분류돼 일부의 보통교부세만 교부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의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통해 받아 내겠다는 약속을 시장 명의로 해야 한다"며 "오는 15일까지 답이 없으면 16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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