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종합)

법원 "법무법인 계좌 수수는 정당한 변호사 활동"
윤갑근 "검찰 개혁 명분 희생양…총선 출마 계획"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윤갑근(59)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 펀드' 로비 혐의를 완전히 씻었다. 2020년 12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 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서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이 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판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오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한 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고검장을 1년 만에 석방했다.

무죄가 확정된 윤 전 고검장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 개혁 명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나 정치 세력이 저를 타깃으로 삼아 강제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이 남용되고, 국민이 탄압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힐 것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그런 법치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제 소명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내년 4·10 총선에 청주시 상당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청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왔다. 사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을 지냈다. 2017년 고향 청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025표 차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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