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신경전 팽팽…예산안 15일 처리 무산되나

김동연 역점사업·과다증액 등 쟁점예산 이견 못 좁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기회소득’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과 과다증액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처리 시한 내 예산안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위원장 이선구)는 지난달 2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 심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예결위 고은정(민주·고양10)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을 포함한 교섭단체별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지난 7일 구성돼 세부사업의 증·감액에 대한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

예결위 소위는 그동안 각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고, 14일 기획재정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이후 쟁점예산을 정리해 각 교섭단체 대표단에 넘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는 14일 밤늦게라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쟁점예산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 중 일부를 두고 원안을 고수하려는 민주당과 일정액을 삭감하려는 국민의힘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회소득 관련사업은 총 6개로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 시·군비 별도)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 시·군비 별도)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 시·군비 별도) △기후행동 기회소득(32억5000만원, 도비 100%) △농어민 기회소득(40억원, 시·군비 별도)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6억1450만원, 도비 100%)이 있다. 이들 사업 중 체육인과 기후행동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에서 대폭 삭감을 경고했던 ‘과다증액 편성 사업’도 쟁점인데 여기에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2023년 1억원→2024년 26억원, 증액비율 2500%) △제부마리나 기능 시설 건립 공사비(5억원→82억원, 1544%) △사회혁신 공간 조성(1억8500만원→28억1400만원, 1421%) △수산물 유통지원(1400만원→1억원, 637%) 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생색내기 신규사업’으로 지목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068억1500만원) △탄소중립펀드 2호 조성(80억원)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30억원)도 쟁점예산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처럼 쟁점예산이 많은 상황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단의 검토 후 상호 협의, 상임위 등 의견청취, 예결위 전체회의 등 절차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5일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쟁점예산이 많고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은 변수”라며 “최대한 법정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개최를 자신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도의회는 지난해 법정시한을 넘긴 12월17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는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민주당-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제 시간에 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16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