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연진이'한테 당했어요"…학폭 호소 10년만에 최고

(종합)

학교폭력(이하 학폭) 경험을 호소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사이버·언어 폭력의 비중이 줄었지만, 신체폭력의 비중은 늘었다. 감염병 대유행의 종식으로 대면수업이 본격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학폭을 다룬 드라마 영향으로 학생들의 학폭 민감도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16개 교육청과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폭 피해응답률은 1.9%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와 비교해 0.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2013년(2.2%) 이후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8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는 317만명이다.

학폭 실태조사는 1차(전수조사)와 2차(표본조사)에 나눠 진행한다. 1차 조사를 기준으로 2019년 1.6%였던 학폭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2020년 0.9%로 줄었다가 2021년(1.1%), 2022년(1.7%)에 다시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3.9%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은 각각 1.3%, 0.4%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높았다. 언어폭력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서 41.8%로 나왔는데, 올해는 비중이 다소 줄었다. 사이버폭력의 비중도 같은 기간 9.6%에서 6.9%로 감소했다. 반면 신체폭력의 비중은 2021년 12.4%, 2022년 14.6%에 이어 올해 증가세를 유지했다.

학폭 가해응답률은 1.0%로 전년대비 0.4%p 올라갔다. 가해응답률 역시 초등학교(2.2%)가 가장 높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해응답률은 각각 0.6%, 0.1%다. 학폭 목격응답률은 4.6%로 전년대비 0.8%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됐다.

학폭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로 가장 많았고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25.6%), '피해 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12.1%),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8.8%) 등이다. 집단으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답변은 32%였다.

교육부는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과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폭 조사 업무가 '전담조사관'에게 맡겨진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역시 10% 가량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장 내년 3월부터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도 근거 법령인 학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조사관의 조사 전문성과 책임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선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학폭 사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시기에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