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합계출산율 ‘0.7명’ 붕괴…출산율 저점 또 깨졌다

내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 앉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그간 출산율 바닥으로 여겼던 ‘0.7명’을 밑도는 역대 최저치다. 정부의 출산율 저점 전망치는 새 추계가 나올 때마다 하락하고 있다. 2019년 추계 0.86명에서 2021년 추계 0.70명을 거쳐 0.65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14일 통계청이 낸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내년 0.68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이 출산율 마지노선으로 간주한 ‘0.8명’이 깨진 데 이어 심리적 최저점인 ‘0.7명’마저 무너진 것이다.
그나마 이 전망은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추산한 저위 추계로 보면 2026년 합계출산율은 0.59명까지 떨어진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출산율이 내후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27년 0.7명대를 회복한 뒤 2040년 1.05명을 거쳐 2050년에는 1.08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7명(2050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1.0명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8명도 세계적으로 가장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1.08명은 초저출산 1.3명 보다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낙관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조차 낙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등을 기대하던 정부 전망은 매번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1년에 낸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최저점을 2024년 0.70명(중위 기준)으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반등해 2031년에는 1.00명에 이른다는 추산이었다. 하지만 2년 만에 출산율 최저점은 0.05명 더 떨어졌고, 반등 시점은 1년 늦춰졌다. 1.0명에 도달하는 시점도 5년 가까이 뒤로 밀렸다.
2019년 전망과 비교하면 더 암울하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 반등 시점을 2022년으로 봤다.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2025년에는 1.00명대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추계와 2019년 추계를 비교해보면 최저점은 0.21명 더 낮고, 반등 시점은 4년이나 늦춰졌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50년 뒤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2050년 1891만명까지 늘어난다. 이후 소폭 감소해 2072년 1727만명, 전체 인구의 47.7%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595만명(11.5%)에서 2040년 388만명(7.7%)으로 감소한 뒤 2072년 238만명(6.6%)까지 쪼그라든다.

극심한 저출생에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인 총부양비는 치솟을 전망이다.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으로 늘어난다. 유소년부양비는 줄어들지만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4배 넘게 오른다.
50년 뒤 한국의 총부양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총부양비(40.6명)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72년(118.5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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