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전이 차단...한계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적용”

금감원, 1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계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 등 취약 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선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 노력과 손실 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 누적을 예방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2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금융사를 조정, 정리하는 한편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자구 노력이나 손실 부담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 관리 강화로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기준 120곳으로, 6월 말(100개)보다 20곳이 늘었다. 작년 말(70곳)과 비교해선 50곳이 증가했다. 시행사가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지만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은 이 중 28곳에 달했다.

이 원장은 미국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 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와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올해 말은 지난해와 달리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