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밀착 모니터링…경·공매 사업장 120곳"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시장영향과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미 연준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IB(투자은행)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며 "실제 긴축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가 현실화돼 우리 금융·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의 3연속 금리 동결에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와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 중소기업, 저신용층과 다중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니 취약차주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특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복현 "한계기업 정리 필요"…경·공매 PF사업장 120곳
금감원은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으로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9월 말 2.42%로 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대손상각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9월 말 현재 120개입니다. 또 시행사가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으나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판단하고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현재 28개로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자체적인 정리‧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여전업권의 'PF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통한 사업장 재구조화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 부실 사업장 1개 매입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매입도 계획 중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여전업권은 사업장 인수 4개를 포함한 6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이 상당 부분 진행돼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권 펀드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대출자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양적‧질적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 말은 전년도와 달리 과도한 수신경쟁, 금리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면서도 "남은 12월과 내년 초 발생 가능한 불안요인을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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